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안에는 청약철회를 말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알려 준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판단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법률정보 2024. 4. 19. 16:18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을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선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판례 원고(의뢰인, 반소피고)는 1972년 토지를 매매..

법률정보 2024. 4. 11. 16:59

높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되신 분 많으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와 유사수신행위 처벌, 그리고 관련 사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일도 관련되어 유..

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17:16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어 탈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납입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있기에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입주시점까지 조금의 변동도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세대 또는 일반분양이라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4. 3. 2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