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은 대부분의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토지주 분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관악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진행해 큰 금액을 증액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관악구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아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

법률정보 2024. 3. 15. 17:08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시라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개발조합에 가입이 되죠. 이때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법률정보 2024. 3. 8. 10:23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 해결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쉽게 말해 악의의 무단점유..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16:32

청약통장 없이도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80% 이상이 실패하여 수억 원의 돈만 날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모집, 준조합원 등의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정보 2024. 1. 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