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는 답변을 해왔죠. 이에 A씨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습니다. A씨가 보증금 잔액을 지..

언론보도 2024. 5. 31. 16:29

토지 경계침범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점유취득시효 판례를 통해 토지침범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점유취득시효 판례 1A씨는 어느날 이웃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으니 토지경계침범 한 면적만큼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A씨는 아버지 대부터 집을 지어 살아 왔고, 그 동안 땅 점유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었기에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이에 대응하여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이유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

법률정보 2024. 5. 24. 17:17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안심보장증서에 특정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A씨는 2021년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는데요. 계약 당시 조합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해당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

법률정보 2024. 5. 17. 15:11

저렴한 토지 매수를 위해, 여러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경매 받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한 지분은 개발이나 처분 행위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 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토지를 쪼개는 공유지분분할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

언론보도 2024. 4. 24.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