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시행되는 토지의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열람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하는 첫 보상금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 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많죠. ..

법률정보 2024. 1. 12. 15:46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아래 A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되었는데 추가분담금 요구받았다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얼..

언론보도 2023. 12. 29. 16:02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면?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하지만 소유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

언론보도 2023. 12. 1. 14:30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침범을 했고, 내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경계 분쟁으로 건물철거소송을 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보통 우리는 남의 땅을 이용할 때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을 지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법률정보 2023. 11. 2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