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하여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배우자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한 쪽이 잘 못을 저질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 ​ ​ ​ ​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절차 밟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 ​ ● 이혼 소장 관할법원에 제출 이혼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다면 ..

법률정보 2020. 9. 29. 15:39

요즘은 시대가 변한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점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을 받을 순 없지만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의 또다른 형태인 사실혼관계. 상당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사실혼일지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관께가 끝날 때에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위자료 /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또 공무원, 군인연금법에 유족의 범위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지내오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법률정보 2020. 9. 25. 18:52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단란했던 가족 안에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며 파탄에 이르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혈압상승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 한 해에만 해도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나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배우자의 불륜 글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 상간자에게 벌을 주고싶다고 하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 남편의 사내 불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하고싶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와 남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단란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 B씨가 직장에서 알게..

법률정보 2020. 9. 21. 18:32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의 운영자가 상대방의 혼인을 무효해달라는 소송으로 혼인생활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선처를 호소해 감형요소로 삼았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였죠. ​​ 이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아예 혼인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혼인취소는 결혼했던 이력은 남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효나 취소 모두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쪽 몰래 혼인..

법률정보 2020. 9. 18. 17:18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단란한 혼인관계를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 씨의 잦은 음주 와 늦은 귀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부부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유흥주점 여성 C 씨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C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C 씨는 A 씨 몰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이혼 분쟁 전담팀을 선임해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

언론보도 2020. 9. 8. 11:05

​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오는 자를 말합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잠자리를 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 등 증거만 준비된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 3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 2020. 9. 1. 17:18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미는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청산함과 더불어 이혼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온전히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

법률정보 2020. 8. 27. 17:59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

법률정보 2020. 8. 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