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오등봉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또 한 번 특혜 논란이 있었죠.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긴 의혹에 '제2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오등봉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주시 오등동의 몇몇 부지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제주시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재추진하면서 도시 자연 공원 환경 훼손과 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공원 사유화 문제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되었던 제주시와 사업가 간에..

법률정보 2021. 10. 22. 11:37

​ 요즘 부동산만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게 있을까 싶습니다. LH의 조직적 투기, GTX 노선, 집 값 등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GTX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은 그 값이 더욱 올라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탈락한 지역은 그 반대겠죠. ​ 이렇게 날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있으니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 행위들이 더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범죄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피해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요즘 연일 관련 업체 직원들의 수사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한 맹지등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비싼 가격으..

법률정보 2021. 7. 16. 17:59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인접한 곳에 는 건물이 내 토지경계선 침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 땅 경계침범 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토지 경계 확인 해보니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새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토지경계선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했을 수도 있구요. ​​ 내가 침범했던, 남이 내 땅을 침범했던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나 침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소유 한 것이기 때문에 ..

법률정보 2021. 5. 7. 17:39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이슈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성급한 투자로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은 주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자투리땅일지라도 사두라고 권유해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재를 이야기하며 빨리 사는 것을 종용한다면 의심부터 해봐야합니다. ​​ 부동산 가치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기는 법인을 만들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땅 쪼개기를 해서 다수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의 중심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에도 이같은 사기가 많았습니다. ​ 광명시흥의 땅 중 기획부동산이 낀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대부분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익..

법률정보 2021. 4. 23. 16:44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헐값에 구매하여 확실한 사실이 아닌 개발 호재를 앞세워 허위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이런 업체는 주로 한 필지에 여려 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지분쪼개기로 매매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이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맺게 된 피해자는 부동산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악용하여 업..

법률정보 2021. 4. 16. 17:50

​​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수는 본인이 피해자 인 상황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 토지 사기의 한 수법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고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 조만간 역이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 후 자세히 알아보니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렇게 토지 사기 피해를 당..

법률정보 2021. 3. 12. 17:12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전보다 비교해 많아지며 각자의 시간이 있었던 지난 삶들과 비교해보니 부부 사이의 문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등 몰랐던 모습이 보이며 배우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성격차이 이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보통 두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은 두 남녀가 의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사유는 법으로 정해놓은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 배우자가 확실한..

법률정보 2021. 2. 10. 10:24

언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모 대기업 회장, 유명감독 등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옆에서 함께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나몰라라 한 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는 이혼까지 원하니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파탄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하고싶다고 하는 등 의지와 노력을 보이면 기각 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내, 남편 외도 이혼 요구를 인정하는 경우..

법률정보 2021. 2. 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