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2조원의 3개 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토지수용보상가격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되어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92개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보상금을 위해 부동산투자를 하신 ..

법률정보 2022. 2. 21. 17:21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상대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할까요?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하던 일을 정리했는데요. 처분한 자산과 저축한 돈을 전부 모아도 노후준비를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에게 이혼시국민연금분할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

법률정보 2022. 2. 11. 10:33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주택가는 '화투', 터미널은 '충전케이블', 리조트는 '즉석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을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행태가 전국 편의점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죠. 또한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손주들에게 어른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면서 소형 완구와 어린이 음료 매출도 평소보다 각각 277.4%, 225.9%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이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기보다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투자로 많은 이들이..

법률정보 2022. 1. 28. 16:54

조선시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인 '일월오봉도' 뒷면에서 1840년대 과거시험 답안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왕의 집무 공간에 설치된 일월오봉도는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해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이 일부 파손되거나 안료가 들뜨고 병품이 틀어지는 등 손상이 일자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하던 중 병풍의 틀에서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 27장이 여러 겹 포개어 붙여진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1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언론보도 2022. 1. 21. 15:47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설기간에도 계속해서 친지간의 모임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 부부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혼과정에 있어 합의이혼, 이혼소송 두 가지를 살펴보면 소송보다는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절차에서의 감정 소모가 ..

법률정보 2022. 1. 14. 13:28

혈관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로 신체기관의 건강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인데요. 칼륨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스트레스와 혈압을 조절하고 피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리밥과 현미밥입니다. 보리밥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품부해 혈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현미의 피토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마 등의 해조류인데요. 이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은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펙틴은 ..

법률정보 2022. 1. 7. 14:59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서울은 눈이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제주에 큰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이는 2022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의 시, 군 임야 2.7㎢을 2년간 토지거..

언론보도 2021. 12. 24. 15:08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녀양육권인데요. 이혼소송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도중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만 7살인 아들을 데리고 3개월 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들의 현재지 및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 일부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법률정보 2021. 12. 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