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토지지분거래 근절되나

 

 

조선시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인 '일월오봉도' 뒷면에서 1840년대 과거시험 답안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왕의 집무 공간에 설치된 일월오봉도는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해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이 일부 파손되거나 안료가 들뜨고 병품이 틀어지는 등 손상이 일자 국립 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하던 중 병풍의 틀에서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 27장이 여러 겹 포개어 붙여진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1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입니다.

 

특히 3개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지분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지분 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과도하게 지가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특사경은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 군 임야 일부를 2023년 12월 25일 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지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방침은 기획부동산 토지지분거래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죠.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파주시 적성면, 광주시 삼동, 곤지암읍 만선리, 가평군 상면 항사리, 펑평면 상천리, 가평읍,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힌 곳인데요.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토지지분거래를 하려면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파는 땅들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지분거래 당시에는 해당 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업체에서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잠적했거나,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가 많다면 일일이 연락 할 방법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래 전부터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토지를 구매하려 한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자체에 문의하여 업체가 언급한 개발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토지지분거래 사기가 의심된다면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11912122312306cf2d78c68_29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지분거래 근절 가능할까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토지지분거래 사기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NM7Vrdq3E0&t=6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