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미국의 세계적인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해당 콩쿨은 세계 3대 콩쿨과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직전 대회인 2017년에는 선우예권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연이은 우승자가 한국에서 탄생한 만큼 우리나라의 예술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파탄주의 인데요. 이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법률정보 2022. 6. 24. 16:51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어제 21일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공식확인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유지분토지매매로 인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세종시에 확정되면서 세종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소위 말하는 '떴다방' 형태의 이동식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

언론보도 2022. 6. 24. 16:31

도심 속 피서지인 한강 수영장이 3년 만에 개장하는데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이용 시에는 반드시 수영모를 써야 하며 스노클, 오리발 등 수영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매점 등 실내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는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지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지를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법률정보 2022. 6. 17. 16:00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이기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제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메세지를 공개했습니다. 기훈과 프런트맨이 돌아오며, 딱지를 든 양복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어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등을 종합적으로 검..

법률정보 2022. 6. 17. 15:15

코로나 사태 후 2년 2개월 만에 일본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관광객 입국은 빠르면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단체 여행객 등은 격리 없이 바로 여행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일본 정부의 여행 지침을 지켜야 하고 민간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개인 여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관광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을 안내원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에 한정하고 있으며 하루 입국자 수는 2만 명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피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를..

법률정보 2022. 6. 10. 16:19

KBS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어 온 국민 MC 송해 씨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고령이었던 탓에 올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송해씨는 향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유의 입담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34년 동안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송해 씨라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해도에서 태어나 제 2의 고향인 대구에는 기념관까지 지어졌을 만큼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자 이혼 위자료 지급 어떤 판결 있을까? A씨와 배우자 B씨는 부부로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귀국 후..

법률정보 2022. 6. 10. 13:52

12일부터 청와대 관람객 선정 방식이 현재 추첨에서 예약 선착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원도 하루 4만9천명으로 기존보다 천명 늘어나는데요. 한 명당 예약 가능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어플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휴관일은 화요일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6천9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사라봉공원 외 21곳을 대상으로 예산 1천99억 원을 확보해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예산 집행률은 35%라고 합니..

법률정보 2022. 6. 3. 17:13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시아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우뚝섰습니다. 시즌 득점을 23골로 늘린 손흥민은 울버햄프턴전에 교체 출전해 1골을 넣을 무함마드 살라흐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EPL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온 것은 이번이 5번째이며 아시아인 득점왕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좋은 경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충남 보령군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해당 농지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농지법 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법률정보 2022. 5. 27.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