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유책주의 파탄주의 무엇일까

 

 

18세의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미국의 세계적인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해당 콩쿨은 세계 3대 콩쿨과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직전 대회인 2017년에는 선우예권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연이은 우승자가 한국에서 탄생한 만큼 우리나라의 예술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아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파탄주의 인데요. 이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와 관해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파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에 쉽게 판결이 내려지진 않는데요. 오늘은 유책주의파탄주의와 관련하여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날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동호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죠. A씨는 어느날 차 안에서 목욕용품과 못 보던 옷을 발견했고 뭐냐고 물었지만 B씨는 본인 것이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수상한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B씨는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했죠. 이에 A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B씨는 외도를 하고 있던 것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B씨도 A씨의 추궁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A씨는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지만 B씨는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고 연금 받는거 나누면 각자 노후를 살 수 있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A씨는 아무리 고민해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아 못하겠다고 했죠. 

그러니 B씨는 자신이 따로 나가 살겠다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선 생활비도 못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또한 파탄주의가 성립되어 B씨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선 우선 A씨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A씨가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 한 경우, B씨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소 명령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더라도 B씨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다른 방안으로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B씨로 인해 파탄주의가 성립될 수 있기에 빠른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소송을 원하시는 경우,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유책주의파탄주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