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사기 당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원한다면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의계약해지 방법알아야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변이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지난주 코로나19 발생 사례 분석 결과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였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BA.5가 우세종이 되면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확산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방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최근 주택, 빌라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거나 잠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돌려 줄 돈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이죠.

 

 

하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한 모든 빌라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면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

 

그 중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된 경우, 보험공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전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묵시적갱신후임차인의계약해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전세사기. 전세보증금소송 통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묵시적갱신에 대한 계약을 끊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소송의 이유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저절로 갱신이 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때 사유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수시로 하거나(문자, 카톡 등),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답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보수 청구는 최소 10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방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보증보험 이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공사에 보증금을 다시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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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926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값 ‘깡통전세’ 피해 급증

 

 

보증공사에 보증금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만기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에 입주를 함과 동시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일도 전세계약과 비슷하게 끝이 나는데요. 때문에 보험 만기 날짜를 최대한 연장한 후에 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빌라전세사기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원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