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소식들어 토지거래했는데 땅 등기이전 안 해준다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팬데믹 이후의 국민 해외여행 수요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팬데믹을 거치며 안전여행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연체험, 비대면, 패키지 여행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가 향후 1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한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호재 소식에 투자했는데 땅 등기이전 안 해준다면?

 

의뢰인 A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해 좋은 땅을 소개시켜 준다면서 부동산업체 사무실에 데려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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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음에 A씨는 안성에 위치한 땅을 소개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 4900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갑자기 매매한 토지를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겠다며 충청남도 아산시의 토지로 변경했는데요. B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던 A씨는 B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죠.

 

 

B씨는 A씨에게 아산시의 부동산개발 호재에 대해서만 설명했고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 주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로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 A씨는 추가 매매 대금을 납입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A씨의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계약서를 전달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는 계약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총체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금이 이미 모두 지불되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냐면서 거절당했죠.

 

 

결국 의뢰인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을 찾아 주셨는데요. 이후 알고보니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토지를 소개해 준 A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업체에서 흘린 아산시 부동산개발 호재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속여 판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지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땅 등기이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죠. 담당변호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B씨와 업체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빠른 대금반환 진행을 위해 업체측에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요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 (부동산개발 호재 허위고지)
2.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금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땅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이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인한 협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업체에서는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에게 총 매매대금 51200만 원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빠른 협의로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증거자료인데요. A씨의 경우 본인과 B씨간의 소개팅 어플 채팅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홍보물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증거 확보가 상황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증거 자료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 공동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16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