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 사실혼관계사망시상속조건 알아보면

 

 

스페인과 한국 간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올레길의 상호 교환 구간 설치 약속에 따라, 순례길에 제주 '돌하르방'이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인들은 걷고 나면 성인군자가 된다는 산티아고 순례길목에서 한국의 서정과 친근감까지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관광대국 스페인과 한류를 타고 지구촌 문화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 간의 우정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 사유들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보니 이후의 상황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상속 등의 여러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사실혼상속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사망시상속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3년 전 남편을 만났고, 10년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제도 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면서 상가 건물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는데 전부 A씨의 남편 명의로 해두었죠.

그렇게 살면서 A씨와 남편사이엔 자녀는 생기지 않았는데요. 급작스럽게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간 살면서 소유하게 된 상가 건물과 아파트는 전부 A씨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던 A씨는 당장 지낼 곳도 없이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 사망시 상속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 상속이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기에 A씨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함께 오랜기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명의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사실혼배우자사망으로 인해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도 받기 못하기에 남은 사람에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회귀하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이죠.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이혼을 해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하게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관계 사망시 상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상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혼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실혼관계 재산에 대해 분할권을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보통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했다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재산을 취득할 때 A씨가 대가를 부담했다던가 재산 증식에 노력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재산 취득에 협력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기 어렵죠.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에 재산을 적절히 분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재산의 명의를 일방 당사자 한 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죠. 또한 미리 사전에 유언 공증 등의 방법으로 재산에 대해 안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사실혼관계 사망시 상속조건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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