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개발행위 가능할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이기에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제작자인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메세지를 공개했습니다.

기훈과 프런트맨이 돌아오며, 딱지를 든 양복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어 더욱 새로운 게임,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하는데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비오톱 1등급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지분 매도하는 방식이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경기도는 이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해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보전산지개발행위 호재 등을 미끼로 하여 토지를 지분매도 하지만 이후 확인해보면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획부동산땅은 정말로 개발되지 않는 토지일까요?

 

 

기획부동산 업체는 보통 투자법인이나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번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적으로 대량거래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들이 보기엔 사무실도 멀끔하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토지를 샀다고 홍보하며 개발되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회수할 수 있다하니 혹하게 되는 것이죠.

 

업체에선 '깜깜이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업 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 등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 주지 않는다던가 다른 땅을 보여주고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토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장소에 가서 토지를 보여줘 놓고 그 토지가 아닌 다른 땅을 파는 경우 등이 있죠.

지번을 알려 준 경우는 그린벨트,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 등의 제한이 곧 풀릴 것이라며 보전산지개발행위의 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땅인척 속여 매도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회사를 다닌다는 지인에게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해 전문가가 권리분석을 마친 보장된 땅이다, 초역세권 지역에 제2의 강남이 될 것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알려주며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홍보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토지는 보전산지 등 여러 개발행위 제한이 있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또한 업체가 설명한 보전산지개발행위 호재들은 해당 토지와는 관련이 없거나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었는데요. 심지어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탓에 피해자들도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기획부동산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오톱 1등급이나 보전산지개발행위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몇몇 분들은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 등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통의 환경자산이고 보전할 자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격하게 개발을 제한한 것인데요.

이러한 개발 제한이 풀리려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해당 구역에 살고 있는 동, 식물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야 제한 구역이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기획부동산 땅을 샀다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해야 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유사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개발행위 호재에 속아 토지를 구매했는데 개발이 되지 않는 토지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회복 방안을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