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한 전답매매 농지법위반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시아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우뚝섰습니다. 시즌 득점을 23골로 늘린 손흥민은 울버햄프턴전에 교체 출전해 1골을 넣을 무함마드 살라흐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EPL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온 것은 이번이 5번째이며 아시아인 득점왕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좋은 경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충남 보령군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해당 농지는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농지법 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위반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인데요.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죠. 심지어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위반처벌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반인이 많아 기획부동산에서는 전답판매를 늘리고 있는데요. 토지컨설팅 업체라는 그럴듯한 회사를 세워 전답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경기도는 현재 기획부동산을 겨냥해 과천시 6배 규모의 토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기획부동산은 전답매매로 눈길을 돌린 것이죠. 업체는 판매할 전답을 구할 때 회사 임원 등에게 돈을 주고 개인 명의로 매입하게 합니다.

이는 법인 중에선 농업법인만 전, 답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죠. 이는 기획부동산 법인이 토지 소유자인 개인과 토지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수자들에게 지분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전부 농지법위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매매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토지컨설팅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획부동산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게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이러한 전답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수 피해자들은 농사를 지으려는 의사가 없지만, 기획부동산은 법무사를 통해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주기도 하죠.

때문에 농지법위반처벌 위험성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자들에게 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전답매매로 인해 농지법위반처벌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2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