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3월 24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만명(8월 1일), 30만명(9월 25일), 40만명(11월 16일)까지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10만명을 넘는 데에 429일 걸린 반면에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가는 데는 23일이 걸린 것이죠.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8일 7175명보다 153명으로 어제 보다는 80명 적지만 사흘째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여주는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5836.4명으로 연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3명으로 전날 857명보다 5명 줄었는데요. 8일..

법률정보 2021. 12. 10. 11:4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3015570002580?did=NA 3년 동안 스토킹 피해 입은 인기 BJ 릴카가 스토커 얼굴 공개한 까닭은 아프리카TV BJ 겸 유명 유튜버 릴카가 3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리며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www.hankookilbo.com 아프리카티비 BJ 겸 유명 유투버인 릴카씨가 3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 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릴카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리며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스토커의 얼굴을 공개하며..

법률정보 2021. 12. 6. 15:50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이 뉴욕 지하철에서 60달러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25일 뉴욕시에사는 콜린이 수천만달러에 팔리는 뱅크시 작품을 개당 60달러에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들 작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뱅크시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거리 예술가로 건물과 거리에 전쟁, 빈곤, 환경 문제 등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작품을 공개할 때마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 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큽니다. 콜린은 구매한 작품을 뉴욕 지하철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림을 보자 뱅크시의 작품임을 확신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작품을 판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은 "진품이 아니더..

법률정보 2021. 11. 26. 16:46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보상 수용개시를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유지의 토지보상률은 62%라고 하는데요. 인천도시공사 측은 12월 1일 수용개시되면 토지보상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국공유지 등 토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LH 등과 함께 이주, 생활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되는 지역이 늘어가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토지보상액에 지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수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주..

법률정보 2021. 11. 19. 14:07

지난 14일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영상에 근무하는 모습을 찍어 게시했는데요. 이 A씨의 직업은 은행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게시된 영상에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쓰인 서류가 노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전표를 들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상이 영상에 찍혔지만 이를 모르고 업로드 한 것인데요. 해당 영상은 2주 동안이나 공개되었고 뒤늦게 삭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수백 명이 영상을 본 이후에 말이죠. 이렇게 고의성이 아닌 유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에 신상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1:54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피해자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한동안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김재윤 변호사는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개발호재를 미끼로 속여서 파는 부동산 매매 사기"를 '기획부동산'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서 무작위로 광고하기도 하고, 영업 차원의 지인을 섭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문제가 된다. 이 안에서 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계열사를 ..

언론보도 2021. 11. 5. 10:35

디즈니플러스와 애플티비플러스가 내달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 디즈니코리아는 한국에 디즈니플러스를 내달 12일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 마블 등의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오리지널 시리즈 역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으로 4개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플티비플러스 역시 오리지널 시리즈를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Dr.브레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SF스릴러 장르로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을 이어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애플티비플러스의 사용료는 월 6500원이라고 하는데요. 두 콘텐츠 모..

법률정보 2021. 10. 29. 14:51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는데요. 남편이 친정에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기혼 여성인 A 씨는 최근 부모님의 재산 증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A 씨의 오빠는 나이가 마흔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실패하여 그 몫도 부모님이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부모님은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씨의 부모님은 본인 명의의 5층짜리 상가를 오빠에게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증여는 절대 안 된다며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합니다. A 씨는 서운하지만 가족끼리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

법률정보 2021. 10. 2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