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알고 지주택조합원자격 확인하면

 

 

 

지난 14일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영상에 근무하는 모습을 찍어 게시했는데요. 이 A씨의 직업은 은행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게시된 영상에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쓰인 서류가 노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전표를 들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상이 영상에 찍혔지만 이를 모르고 업로드 한 것인데요.

 

해당 영상은 2주 동안이나 공개되었고 뒤늦게 삭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수백 명이 영상을 본 이후에 말이죠. 이렇게 고의성이 아닌 유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에 신상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몇천만 원에서 1억여 원만 내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는 원래 아파트 가격에서 30~40% 저렴한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보여지는 지금 서민들에겐 정말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둘러보고 설명도 듣다 보면 계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쉬운데요.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해서 땅을 산 뒤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인허가 과정이 덜 까다롭고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것도 없어서 지주택조합원자격만 되면 실제로 저렴하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택 아파트는 전부 조합원들의 계약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합 혹은 대행사의 베임, 횡령 등의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눈치를 채고 탈퇴를 원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탈퇴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시 확인해야 할 지주택조합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주택 가입을 원했던 A씨는 한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법과 지주택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A씨는 조합 측에서 별다른 가입 조건을 안내받지 못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입주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발탈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A씨는 여태까지 지불한 계약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선 자격이 상실되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2020년 12월 11일 주택법의 개정으로 조합에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 및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 봐야 할까요?

 

우선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 보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의 85㎡ 이하 소형 주택 1채 이하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설립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또는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에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른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업이 무산되어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토지 확보율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에선 해당 부지를 전부 매입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도 적기 때문에 토지 확보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바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실제 진행되는 사안이 맞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 특성상 지자체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모든 진행사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주택 자체가 사업 리스크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사업시행 지연 등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탈퇴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조합 측에서 과장, 허위광고 등으로 지주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가입을 종용하여 사업의 진행이 힘들 시엔 법적 다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계약 조항마다 다른 법리적 해석으로 공제된 금액만을 환불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주택조합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해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DYFY0uaF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