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금전적으로 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책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 할 수록 양육비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양육비를 부담하던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양육비 증액 신청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와 심판을 통해 이혼 후 양육비 금액이 정해졌을지라도 그 후에 사정에 따라 협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신청 가능한 경우 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②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법률정보 2020. 6. 30. 17:53

이혼에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아내는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남편이 잠자리거부를 사유로 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을 제기하기 하려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안된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부터 부부는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고, 시댁에 연락하지도 않는 상황에 불만이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며 해결하지 않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지내던 중, 사소한 문제로 둘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날 이후로 서로 각방을 쓰며 수년을 ..

법률정보 2020. 6. 29. 17:43

부부가 서로의 의사대로 혼인을 했지만 헤어지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 맞게 진행하고 이혼을 신고하면 법적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평생 남이 되게 됩니다. 혼인관계였던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합치하고 동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을 찾아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 절차 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②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를 한 번 더 확인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단축 되거나 면제 가능합니다. ③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첫 기일에 불출석시 두번째 확인..

법률정보 2020. 6. 26. 16:07

이혼에는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재판상이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밖에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다핸 사유가 있을 때로 1가지 이상 해당해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사유중 한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

법률정보 2020. 6. 25. 16:35

서로 평생의 동반자를 약속했지만 서로의 앞날을 위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원하는 방향이라면 재판으로 가는 다툼 없이 합의이혼을 신청하여 갈라서게 됩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며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합의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 전 필요한 체크 리스트 ▶ 진정한 이혼 의사 확인 - 합의이혼을 하려면 정확한 의사표현으로 서로 이혼 할 것을 합의해야합니다. 합의이혼은 서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 -..

법률정보 2020. 6. 24. 14:57

평생을 약속했던 두 사람이 안타깝게도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관계를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양 측이 합의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던 상관없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이 증명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같은 재산은 물론 대출 같은 채무 또한 분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빚도 분할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차후 수령하게 될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시 재..

법률정보 2020. 6. 19. 16:11

달콤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신혼. 평생을 약속했던 두사람이 함꼐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에 헤어지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 이혼 부부 중 신혼부부 이혼이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고 산다기보다 안 맞는 거 같으면 아이도 없을 때 일찍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게 좋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자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을 건넸고 남자의 부모님은 신혼집과 봉채비로 2억을 건넸습니다. 신혼집 내부는 여자가 지출해습니다. 결혼 직후 여자에게 6천만원에 달하는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구입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혼인생활을 ..

법률정보 2020. 6. 18. 17:17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 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신분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학력 등을 속이고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혼 대신 혼인의 취소가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당시에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소소송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유효하게 성립됐던 법률 행위는 취소 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

법률정보 2020. 6. 1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