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신혼. 평생을 약속했던 두사람이 함꼐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에 헤어지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 이혼 부부 중 신혼부부 이혼이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고 산다기보다 안 맞는 거 같으면 아이도 없을 때 일찍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게 좋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자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을 건넸고 남자의 부모님은 신혼집과 봉채비로 2억을 건넸습니다. 신혼집 내부는 여자가 지출해습니다. 결혼 직후 여자에게 6천만원에 달하는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구입해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혼인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고 결국 이혼의사를 내비치고 남편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신혼이혼 위자료를 청구 했습니다. 남편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혼인 파탄의 인정으로 이혼이 되었고 주된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법원은 판단, 위자료와 함께 예물과 예단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제공한 예물과 예단은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아내가 지불한 10억 중 8억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 반환 및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법원은 남편에게 판시 했습니다.
이렇게 신혼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과정에서 사용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클겁니다. 결혼생활 지속기간과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주장할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입증할 타당성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어떻게 될까요 (0) | 2020.06.24 |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잘 챙기려면 (0) | 2020.06.19 |
혼인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0) | 2020.06.16 |
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0) | 2020.06.15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을까 (0) | 20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