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단란한 혼인관계를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B 씨의 잦은 음주 와 늦은 귀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부부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유흥주점 여성 C 씨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C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C 씨는 A 씨 몰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이혼 분쟁 전담팀을 선임해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

언론보도 2020. 9. 8. 11:05

​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오는 자를 말합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잠자리를 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 등 증거만 준비된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 3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 2020. 9. 1. 17:18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미는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청산함과 더불어 이혼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온전히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

법률정보 2020. 8. 27. 17:59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

법률정보 2020. 8. 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