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관리하던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는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 위자료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법률정보 2020. 8. 3. 18:12

사랑의 결실을 맺었지만 각각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던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까지 번지게 됩니다. ​​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겁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대상,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원고는..

법률정보 2020. 7. 30. 18:12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협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국 이혼을 원하는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 이혼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할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 재판상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했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았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 ..

법률정보 2020. 7. 29. 18:41

하루가 멀다하고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폭행, 남편의 아내 폭행 등 서로 잘아는 사이에서의 폭력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많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신고를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겠죠. 예전에는 참고 산다는 마인드가 팽배했지만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상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술마시고 폭력적 성향... 이혼사유 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교제기간에도 남편인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같이 산 이후로는 더 자주..

법률정보 2020. 7. 28.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