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앞에서 영원을 약속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서로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 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은 물론 대출 같은 채무 또한 분할하게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차후에 수령받게 될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으려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나 파악..

법률정보 2020. 7. 21. 16:49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포함이 되고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1순위 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맺어진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배우자라면 이도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 포함되어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 승계가 사실혼 배우자에 갑니다. ■ 합의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냈다면 공무원연금승계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였던 부부는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채무로..

법률정보 2020. 7. 13. 17:39

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고자 시간을 갖으며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별거 중 외도를 했다면 이 사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적 부부였지만 채무 문제로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고 결국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되어 남편은 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돌입한 별거기간에 아내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부정행위를 맺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던 남편은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률정보 2020. 7. 9. 17:09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 때문에 힘들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싶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은 명절 직후라고 합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보내고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평소보다 3배나 급증 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부들이 명절에 친정을 방문하는 것보다 시댁에 방문하는 때 느끼는 부담감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나 집안일 스트레스, 가족간의 갈등 등이 있죠. 그렇다보니 며느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부갈등으로 나타나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 혼인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였다는 것을 입..

카테고리 없음 2020. 7. 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