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그리려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였다면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와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분할하는 것을 공무원연금분할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지라도 혼인기간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개념입니다. ​​ 하지만 무조건 배우가자 공무원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받으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법률정보 2020. 10. 16. 20:25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등의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이별을 택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으로 결정 되기까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부부 일방만의 이혼을 워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의 판단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 6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비율이 재판상이혼 보다 많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시작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끝..

법률정보 2020. 10. 15. 18:24

​ ​ 최근 예능 프로그램 중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애로부부입니다. 터놓기 힘든 부부간의 갈등을 소개하며 해결할 방안을 찾는 프로입니다. 연예인 부부도 나와 부부 고민을 터놓고 상담을 받는데 단골 소재가 바로 잠자리에 대한 견해차이 입니다. 어느 부부는 과도한 요구에 고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부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고민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게 부부 사이에 큰 문제 중 하나인 부부관계는 이혼사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 이혼소송사례에도 잠자리거부가 이혼으로 성립 되느냐 안되느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경우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 실제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만 판례는 엇..

법률정보 2020. 10. 12. 17:51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는 과정을 밟는 부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아내이혼사유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졌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빚을 내 또다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 ​ ■ 남몰래 빚을 내어 상습적으로 도박, 도박중독 남편은 치료도 거부합니다. 남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 몰라 사채를 끌어와 돈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도박 관련하여 치료도 권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법률정보 2020. 10. 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