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누리꾼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글쓴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피곤, 귀찮음으로 잠자리를 거부한지 10년이 지났으며 남편과 친구처럼, 전우처럼 살아왔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과거 완강한 아내 잠자리 거부를 겪은 뒤 남편도 그 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업주부인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력도 단절되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바람피는 남편은 이를 인정했지만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 해당 글에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부부관계 거부 때문에 외도의 책임이 있다" vs "그..

법률정보 2020. 11. 13. 17:50

두 사람이 만나 혼인관계를 맺고 생명의 축복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갈라서게 된다면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 중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양육권 소송으로 결정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지정된 날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경제활동이 없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양육자가 되더라도 키우는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전업주부인데 이혼시..

법률정보 2020. 11. 6. 17:44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신혼부터 황혼까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을 약속했지마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적지않습니다. 외도한남편으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외도한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 ​ 우리법에서는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정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든 다른 이성과 부..

법률정보 2020. 10. 30. 17:48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살아보고 법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의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는 사실혼. 상당한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법의 보호를받기 때문에 사실혼 사이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 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2020. 10. 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