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고민글을 보다보면 자신의 연인들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 ​ 몇 년 전 방송 된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술김에 혼인신고까지 해버릴 뻔 했지만 친구가 끝가지 막아선 바람에 접수는 불상사는 없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고민상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술김에 남자친구과 혼인신고를 해버렸는데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신혼부부가 혼인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

법률정보 2020. 12. 11. 12:22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하는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2차례나 받아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 후 피고는 집을 따로 얻어나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원고의 이혼청구가 어째서 인정이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임신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집을 ​따로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법률정보 2020. 12. 3. 18:12

몇 년 전 유행어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시나요? 또 최근 자극적인 장면들과 스피드한 전개로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에서는 지나치게 딸아이를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모습에 남편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 여러번 나오기도 했구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빠가 자녀들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아버지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강요하고 자녀는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 이렇게 부 또는 모가 과하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자세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 양육에 관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슬기롭게 서로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자신이 못 다 이룬꿈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

법률정보 2020. 11. 26. 18:04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며 막장드라마로 큰 주목을 받는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중심인물 중 마마보이 변호사 이규진역이 눈에 띕니다. 이규진역은 외아들로 자라오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대로 살아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결정을 엄마에게 확인을 받는 인물입니다. ​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모든 결정은 엄마에게 받고 결혼 결정까지 엄마의 마음대로 이루어졌으며 아내가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라마 안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현실에도 꽤 많습니다.​​ ​ 때문에 마마보이인 남편으로 인해 결국은 고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어머니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기 생활도 어머니에 의해 좌지우..

법률정보 2020. 11. 2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