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였다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현행 밤 11시까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되는데요. 이번 조처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토지거래를 한 이후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알아보시는데요. 만약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무작정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해달라고 화를 내거나 눈물로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체가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획부동산 사기 소송만 진행한다고 해서 환불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죠.

 

 

 

또한 토지거래 사기로 마련한 수익금을 다른 곳에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금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런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기획부동산사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주식회사의 실장이라 소개하는 B씨를 통해 경기도의 한 임야를 계약했는데요. 업체의 실장은 계약하면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며 나중에 몇 배로 가치가 오를것이다는 개발 호재를 홍보했습니다.

 

마침 노후자금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이 제의에 솔깃해졌고, 이후 경매회사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는 물건분석표라는 유인물을 보여주며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인데요.

 

 

 

알고보니 A씨가 토지거래한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도로와 닿는 곳이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A씨는 애초에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억울함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해 기획부동산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A씨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고 인정받는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업체를 상대로 반드시 예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그들의 예금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게 하도록 법원에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기망행위를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기획부동산 사기업체들은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겨 놓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긴다고 해도 업체가 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토지거래 대금 반환이 안 될 수도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지 위해 예금 가압류 신청을 통해 업체가 다른 곳에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사기를 당했을 때 환불 방안을 찾고 있다면 업체에 예금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의 자세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1 : 1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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