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토지불법점유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당했다면

 

 

경북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산림의 피해면적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잠정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피해면적이 총 2만 3993ha로 잠정 집계되는데요. 그러나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재민 대피소로 운영됐던 센터에 머물던 주민은 현재 모두 리조트와 마을회관 등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바랍니다.

 

 

 

 

 

 

최근들어 타인토지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양한 청구 원인과 상황 등이 있어 모든 반환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사유와 근거가 부족한 소를 취했다가는 오히려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판례를 중심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방어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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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이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인 B씨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A씨의 공장이 B씨의 땅을 침범했으니 이를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을 부담하라는 것이었죠.

 

A씨는 20년 동안 공장이 점유 중이던 토지에 대해 갑자기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해 주셨는데요.

 

 

 

 

 

 

A씨가 소유한 공장 건물에 의해 B씨의 토지가 점유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2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보았는데요. 때문에 이 사건에서 A씨에게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측은 A씨의 타인토지불법점유에 대해 2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2002년 이후에서야 지상에 건물이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건물을 취득했을 당시의 항공사진을 보면 A씨의 공장건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B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 사건과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A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시점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A씨가 경계로 인지하고 있었던 담장 위치가 확인 되었는데요. 새로 측량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A씨와 B씨 모두가 공장이 지어지기 전 담장을 경계로 알고 있었다고 보아 A씨의 점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토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 명의자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점유자인 A씨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A씨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씨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B씨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어 A씨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경계침범은 이렇게 분쟁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토지불법점유 등의 부동산 분쟁은 특성상 사안이 복잡하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선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타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지,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착각하진 않았는지, 토지에 기타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법한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KN2xvt41NI&t=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