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지주택 사업승인 믿고 계약했는데

 

인도네시아 최고봉인 푼착자야산 열대 빙하가 2025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곳은 적도 주변 열대 기후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아 정상에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녈설과 열대 빙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는 현상 뿐만아니라 열대 빙하는 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 변화의 규모를 체감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기후 위기의 징조가 이어지는 만큼 인류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지주택사업승인, 대형 건설사 시공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되고 있는데요. 익산 지역 곳곳에는 대형 건설사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현수막과 피켓, 온라인 광고 등이 시민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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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허위, 과장광고인데요. 주택법상 지주택 사업에서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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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은 이러한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우선 모집하고 이후 계약서 특약조항를 들먹이며 조합원 탈퇴,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동, 호수 지정이나 분양가격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홍보나 토지사용권원 몇% 확보 등의 허위광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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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수막은 물론 포털에 노출된 온라인 광고상의 전화로 문의를 하면, A건설사의 시공이 확정됐으며 4월 초 동, 호수 추첨을 할 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는 방식이죠. 또한 홍보관을 방문하면 관련 근거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예약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곧 착공에 들어갈 것 처럼 말하지만 지주택사업승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광고 문구를 전부 믿고 가입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후 지역주택조합 환불, 탈퇴의 진행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허위과장광고라는 주장의 입증이 조합원에게 있을 뿐더러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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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주택사업승인이 났다고 하여 전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행사 등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죠. 또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한 광고도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되는데요.

 

https://www.jjan.kr/article/20220324580071

익산 송학동 지역주택조합사업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가입계약서나 조합 규약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개인의 계약서 상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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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과장광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시청 주택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승인을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등으로 홍보한 내용이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였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물을 남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녹취록 혹은 조합의 구체적인 광고문구가 적힌 광고지(지주택사업승인 완료, 토지사용권원 90% 확보 등)같은 근거 자료가 있다면 탈퇴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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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허위광고로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을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승인에대해 궁금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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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