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무엇이며 허가없이 매매 한다면

 

 

5월부터 전국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합니다. 수학여행, 체험학습이나 대학생 MT 등 숙박형 프로그램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데요. 확진자 등교와 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5월 2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합니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학생의 등교, 시험 응시 여부는 방역당국이 5월 23일 이후 감염병 단계를 완화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재검토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어제 열린 제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한 것인데요.

이 지역들은 작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오는 26일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확대와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들이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기준 이상 면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를 행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죠.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되었는데요.

특히나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에 이러한 사기의 근절을 위해 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죠.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이 되었다면 이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팔 때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이러한 호재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에 이러한 말에 속아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뒤늦게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해도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잠적하는 일이 많은데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공동 소유자가 많은경우 일일히 연락을 할 방안도 없어 대응이 쉽지 않죠.

만약 구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매매로 이 땅을 처분할 방안도 없기에 지정해제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만 최근 연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의 토지를 구매한 경우 피해 회복 방안이 많지 않기에 더더욱 거래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어 이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토지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자체에 문의해서 업체가 언급한 개발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소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경기도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