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지주택추가분담금) 발생했다면?

 

 

인천공항의 지상조업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작업자가 항공기를 움직이는 특수차량의 바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인천공항 소방대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진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속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에 조합측은 확정분담금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니 저렴한 값에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한다면 이후 후회를 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위험성이 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져 지주택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조합에서 분담금이 확정이라고 광고했더라도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서 해지되는데요. 심지어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조합원 측의 귀책사유로 보아 돈을 돌려 받기는 커녕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 등 귀책사유를 찾아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입이기에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와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에 있는 한 구로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법원조정을 받아 탈퇴 환불을 진행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주택 환불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들은 구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구로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해당 조합 홍보관에서 직원에게 토지매입이 80%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되면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각각 2천여만 원씩을 납입하며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 구로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는데요.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 납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구로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주택추가분담금 납입 연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는데요. 결국 의뢰인들은 가입계약금을 다시 환불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해당 구로지역주택조합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A 조합측은 조합원 모집신고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를 전부 확보한 것처럼 광고했던 것이죠.

또한 의뢰인들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추가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지주택추가분담금 납입을 독촉하고,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가입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A 구로지역주택조합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이러한 구로지역주택조합의 계속된 무대응에 저희는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주장하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추가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추가분담금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세한 검토로 자신에게 맞는 소송 방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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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