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빚채무의무 가지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영화관 등에서 음식 먹는 것을 허용하고,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더 커지게 되었기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4차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5년차 쯤 사업을 하던 B씨는 고액의 대출을 받았고 매달 대출이자로도 큰 금액이 나갔죠. 하지만 B씨는 일이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아 하루다 멀다하고 술을 마셨는데요. 이에 걱정이 된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두 사람은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빚도 나누어야 하고 교통사고 보상금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정말 이혼재산분할 범위에 부부빚채무의무가 있는건지 고민했죠.​

정말 A씨는 B씨와 이혼시재산분할 할 때 부부빚채무의무를 가질까요?

 

 

우선 이러한 상황에선 B씨가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러한 채무가 일상 가사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투입되는 등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통상적으로 부부의 채무는 일상 가사 채무에 포함되어 부부빚채무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부빚채무의무를 가지지 않는 채무의 경우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도박 채무 혹은 한정적으로 부부 일방의 순수한 사업 거래상 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중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선 우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경우에 한해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일방이 형성하고 유지한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반할 대상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때문에 교통사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A씨 일방의 사고로 가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형성 및 유지에 B씨의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보상금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해 사고 보험금이나 암 보험금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고나 투병으로 인한 보험금 자체는 본인의 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게 원칙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투입을 하다가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한 경우라면 그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결국 생활비로 투입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해지환급금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의 경우는 사고가 일방의 기여에 의한 것이기에 상대가 계속해서 납부를 해왔고 사고로 인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분할대상이 되지 않고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131130142043

[양담소] "이혼 시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나요? "

 

 

오늘은 부부공동재산 중 부부빚채무의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는 선례가 되는 판례를 참고로 한 사항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률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재산분할 관련 소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적법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