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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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스토킹 피해 입은 인기 BJ 릴카가 스토커 얼굴 공개한 까닭은

 

 

 

 

아프리카티비 BJ 겸 유명 유투버인 릴카씨가 3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 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릴카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리며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스토커의 얼굴을 공개하며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더욱 교묘해진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릴카씨는 "(3년 동안 지속된 스토킹에) 8월에 대응을 시작했고, 고소 중에 스토킹처벌법이 생겨 이제는 안 오겠거니 했는데 오는 방법도 악화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발전됐다"라며 "법이 생기자 신기하게 집 현관까지 올라오진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스토킹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처하는 방법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알리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 기준 올해 스토킹 피해 112신고가 1만 1454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총 신고 건수인 4515건에 비하면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해당 피해 접수는 스토킹처벌법시행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평균 약 106건으로 매일 100건이 넘는 신고가 오는 셈이라고합니다.

 

과거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에 그쳤는데요. 현재 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시행에 따른 스토킹행위는 위와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행위를 지속 · 반복적으로 해왔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이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도 있으며, 해당 조항으로 스토킹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범 차단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추후 개정되는 법안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응급조치에 따라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여성 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이 우려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은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명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시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