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 신탁이란 형제간 재산싸움 방지

 

 

 

형제간 재산싸움은 주변에서나 뉴스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서 그의 재산이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같은 피를 나눈 사이임에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큰 몫을 챙기겠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망하기전 유언이나 증여를 하여 정리를한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 재산싸움을 차단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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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상속 중 일부를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으로,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서 법적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면 각 상속인마다 일정 부분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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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형제간 재산싸움에 관련 된 소송 판례를 보면,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맺었고 이 후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있었고, 판결에서는 수익자를 둘째아들으로만 정하고 신탁 맡긴 재산은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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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사망자가 사망한 후에야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증여가 아니고 사망 당시 신탁을 맡긴 재산은 소유권이 은행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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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산관리부터 노후대비, 성년후견, 증여와 상속까지 본인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하면 고령층에게만 관련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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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사망하자 이혼해 함께 살지 않았던 가족이 찾아와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사건, 또 큰 사고가 있어 대학생 자녀가 사망하자 역시 집을 나갔던 엄마가 찾아와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등 안면몰수를 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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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인한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신탁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과 더불어 치매안심신탁, 미성년신탁 등이 재산분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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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않아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하고싶다면>

 

A씨는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으며 종종 중환자실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한 전남편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이는 방치할까봐 걱정이 되어 대비책으로 신탁계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정하고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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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이 있을 것이며 한 푼도 주고싶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온전히 부양한 자가 있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일부 가족을 배제하고 상속하는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가족이 아닌제 3자나 지정한 단체, 장학재단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미리 정한 후계자에게 상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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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피상속인의 뜻을 살리고 재산권을 덜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싸움은 은근히 많이 발생하며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제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은행,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 미리 상담을 통해 미래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도 가장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