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사기 기획부동산사기 손해보상 방법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시민 A씨는 물품 대금 전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명 사용과 정장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고, 30대 조직원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3천5백만 원을 챙긴 뒤 일부를 나눠 송금하기 위해 A씨에게 전달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손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입니다.

 

 

최근 만남어플을 이용한 데이트앱사기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지난 21일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지검은 데이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교제를 하자고 접근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는 데이트앱사기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 3천여 개를 구매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포인트는 무려 10억 4천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데이트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이를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총 1억6천8백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손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데이트앱사기 유형에는 기획부동산사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와 함께 사기피해 손해보상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개팅앱에서 만나 B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B씨는 땅을 소개해 주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 갈 것이라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A씨에게 토지매입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이러한 개발 호재를 믿고 4900만 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한 B씨의 데이트앱사기로 부동산 첩에의 사내이사와 영업직원이 공모한 범죄였던 것이죠.

 

 

해당 업체는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 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기에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는데 허위, 과장된 설명을 통해 A씨를 기망했던 것이죠. 심지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 후 A씨가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선 토지의 지분 대부분이 제 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애초부터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는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사기 유형입니다.

 

 

다행히도 A씨의 경우, 빠르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 받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법적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의 데이트앱사기 피해자들은 손해보상을 커녕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때문에 교제를 앞세운 금전거래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빠르게 법적 피해회복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16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