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치없어지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 가능할까

 

 

산림청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 사회, 경제를 감안한 합리적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해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일부 해제되는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권익위에서도 이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워낙 짧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땅이거나 수목이 하나도 없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지정 해제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해제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유지가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에 위치한 토지 일부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할 금액이 부족해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의 토지는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땅이고 수목이 전혀 없어 공원으로 활용할 만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가치가 전무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이러한 행위는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했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을 찾아 주셨는데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인 경우 등이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의뢰인의 토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사도가 5도~7도 정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는데요. 또한 공원구역 내 토지는 지목이 '임야'여야 하지만 의뢰인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죠.

또한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토지의 절반이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주택이 건축되어 있기도 했죠. 공원으로 조성되기에는 전혀 적합한 토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행정계획을 세울 시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 또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모두 취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토지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공원에서 해제시킬 수 있는데요. 본인의 토지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얻고 싶으시다면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소 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