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 외도 이혼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관리하던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는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 위자료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재판상이혼 뿐만 아니라 합의이혼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향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으며 이미 합의로 이혼을 완료 하였어도, 이혼한 이후에도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외도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3년 안에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인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 등은 상관없이 정해지게 됩니다.

 

 

 

 

 

● 슬하에 자녀를 둔 법률적 부부관계인 원고와 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는 외도를 하며 숙박업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봤습니다. 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및 외도의 상대는 이들의 외도로 혼인의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어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과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외도의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를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하여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자가 결혼 상태인 줄 몰랐다고 주장 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며 이 판을 어떻게 끌고가는지가 마지막 판결이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에 영향이 갑니다. 남편 바람 이혼 진행하고 또 남편 및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